2026.02.10(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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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실적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입 전망치(372조1000억원)를 1조8000억원 웃돌며,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이어진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도 벗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의 불용 규모도 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 같은 세수 실적은 세입 부진을 반영해 추경으로 목표치를 낮춘 결과로, 본예산(382조4000억원) 대비로는 8조5000억원 부족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허장 2차관과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추경 기준 국세수입 예산(37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힌 수준이다.
앞서 정부 재정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냈다. 2023년엔 56조4000억원, 2024년엔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기업 실적 회복과 고용·임금 여건 개선 등이 맞물리며 3년 만에 세수 여건이 개선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22조1000억원 늘며 전체 세수 확대를 주도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2조2000억원 각각 늘었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일부 환원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3조1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 역시 세율 인하 영향으로 역시 1조3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227조9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재경부는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이 물납한 NXC 주식 매각(예산 3조7000억원)이 성사되지 않은 영향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예산(600조원) 대비 2조1000억원 부족했다. 2024년(535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총세입 규모가 62조원 가량 증가했다.
한편 이번 국세 수입 실적은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8조5000억원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면서 세입 예산을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10조3000억원 가량 감액하는 ‘세입경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금융·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한 것이었다.
재정당국은 “2025년은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난 해”라고 평가했다. 세입경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 세입예산 기준에서 결손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결손이 났다’는 지적에 “추경을 통해 세입경정을 했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세입예산이 372조1000억원”이라며 “수정된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국세수입을 평가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정책관은 “연도 중 실제 세수가 당초 예측보다 부족하면 지출도 그에 맞춰 공식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며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예산 불용이나 하반기 집행 제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중 실제 세수 흐름이 당초 전망과 크게 달라질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공식 수정하고, 이에 맞춰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취지다.
2023년과 2024년에 비해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세출 예산 집행률도 높아졌다.
총세출은 예산(604조7000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 기간(2021년 97.6%, 2022년 96.9%, 2023년 90.8%, 2024년 95.6%, 2025년 97.7%) 중 가장 높았다.
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뜻하는 불용액도 크게 줄었다.
세출 예산에서 집행액과 다음연도 이월액(3조7000억원)을 차감한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20조1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 감소해 최근 5년 기간 중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1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교부세(금) 우선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고, 잔액은 세입으로 이입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근거 법률에 따라 자체 세입처리한다.
강윤진 정책관은 “2023~2024년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재정운용에 차질이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재정운용을 정상화하고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한 결과 세수 오차도 큰 폭으로 축소됐고 경제 회복도 크게 뒷받침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 집행이 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차질 없는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세수 추계도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 내부에서 추경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