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파괴를 강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1일 민주당이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두 배 가까이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야당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법조계, 학계의 반대 의견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친명계 80여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의혹 모임을 출범한다고 한다”며 “우리 국회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의원모임을 봤지만 이름부터 이렇게 괴이하고 한심한 의원 모임은 처음 같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이재명 결사 옹위대, 이재명 방탄 결사대가 더 적절한 이름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라며 “결국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중 5개 재판을 일시정지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임기 후에도 안전 보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공소 취소 선동에 맞서 이 대통령 5개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민주당의 공소 취소 선동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라는 역풍을 불러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자정 가까이 법사위에 머무르면서 모멸감과 좌절감, 패배의식과 국가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어두웠다”며 “민주당이 마침내 또 한번의 폭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만드는 이른바 헌법소원, 사실상 4심제 국가로 만드는 법안을 민주당이 어젯밤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개헌하지 않고 입법부가 맘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으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더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이 대통령 무죄만들기 시도’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