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2025 한국의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초등학교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6명 대비 1.4명 많았다. 중학교의 경우엔 우리나라가 26명으로 OECD 평균 22.8명에 비해 3.2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OECD 평균 14명, 12.8명, 12.7명과 비교하면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에 놓였는데, OECD는 2000년에 초등학교 1개 학급당 학생 수가 21.9명, 중학교는 23.6명이었지만 우리나라는 그해 각각 36.5명, 38.5명에 달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각각 22명, 26명인 점을 고려하면 OECD의 2000년 수준보다도 학생 수가 많은 셈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교사 수 역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현재 적용 중인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생 수 급감에 맞춰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2026년과 2027년에 공립 초등 교사를 2900명 내외로, 공립 중등 교사는 4000명 내외로 채용하는 안을 담고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유·초·중등 교육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38만998명이던 전국 초중고 정규교원은 2025년 36만5735명으로 4%(1만5263명) 줄었다.
반면 교육 환경 개선과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교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대학교가 시행한 ‘미래지향적 교원수급모델 개발 정책연구’에 따르면 교사 정원을 현행 학생 수 기준에서 학급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 담당 교원 배치, 특수학교 교원 배치 등을 반영했을 때 초등학교는 4만2342명, 중등학교는 2만4479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에는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7개 단체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 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기계적 감축을 방어하기 위해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출하고 고교학점제나 돌봄, 다문화 등 정책에 맞는 교원 증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