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예금토큰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실험에 나선다.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사업에 디지털화폐 지급 방식을 적용하는 시도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한은은 지난해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의 활용 가능성을 시험했다. 한은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제조·발행·유통하면, 실험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금융소비자는 예금토큰을 지급 받아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지급·결제 방식을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나선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5월부터 사업대상자를 공모·선정한 뒤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예금토큰은 프로그램화 된 코인이기 때문에 사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자가 예금토큰을 충전기 판매점과 한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보조금 지급에 디지털화폐 방식을 적용하면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나 재정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현재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를 디지털 화폐 방식으로 전환하는 2호 시범 사업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