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1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 열린 제정당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계엄 국회 승인권, 국가균형발전, 부마민주항쟁 등 포함이 골자다.
이들은 오는 30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이날 불참한 국민의힘에도 참여를 설득하기로 했다.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4월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동참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일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됐다”며 “이대로 개헌 논의를 멈출 것인지, 아니면 다시 길을 열고 나아갈 건지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9년 된 헌법은 시대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헌법적 통제 장치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전면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한 다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이루듯,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결단하지 못하면 개헌은 또 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년 가까이 방치된 국민투표법의 위헌적 공백을 해소했고 절차적 통로를 완성했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 개헌의 결실을 맺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는 국민의힘도 답할 차례”라며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부탁 말씀 드린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이후 가장 먼저 개헌특위 구성과 제7공화국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며 “방향과 명분이 하나로 잘 모아지고 있다. 개헌을 위한 토대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여야 간 이견 없는 것에 대해 먼저 단계적으로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시적 개헌 논의를 위한 개헌 특위 상설화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통과 등을 요청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단절, 절윤 등에 아직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계엄 요건의 엄격화를 주장해 다시는 그런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개헌의 논의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평가되는 데에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있다”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에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걸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 개헌을 막는 일을 벌인다면 또 한 번 내란 상황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새로운 결단의 차원으로 과오를 반성하는 길을 걷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