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재차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법제사법위원회와 청문회를 통해 박상용 증인이 했던 발언들은 속기록으로, 영상으로 온 세상에 나와 있다”며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온 세상에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처럼 서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제 입장은 (박 검사는) 나가서 대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조특위 회의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서 국조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겠다면 다시 연락을 달라. 박 검사는 온갖 조작 수사를 주도하고 오늘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소명서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퇴장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 (사유를) 구두로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특위가) 합의제 기관이라 위원장께만 드린다고 소명되지 않는다. 소명할 실질적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박 검사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대국민 앞에서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박상용 대변인인가. 모든 사실이 드러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소명을 들어줘야 되나. 그 사람을 국민의힘이 왜 옹호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록 들었지 않나. 윤석열 검찰이 가지고 왔던 내용들이 전부 조작 아닌가. 윤석열 검찰의 부당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도 같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소명할 수가 있다”며 “국회가 핵심 증인들의 인권, 사법적인 권리를 존중해주자. 소명서는 위원들한테 돌리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는) 여러분들(여당)이 일방적으로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국민들 앞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국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며 “박 검사는 여러분의 시나리오대로 피의자가 됐고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사건을 조작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