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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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황금 분할’로 또 다시 싹쓸이를 재연할지, 소수 야당들이 민주당 텃밭에서 일당 독점 견제를 위한 의미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광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남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등 4곳의 광역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동구는 1·2, 서구는 1·2·3·4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남구는 기존 1·2선거구가 ‘남구 1’로 통합돼 3명을 선출하고, 남구 3은 변함없다.
북구는 기존 1·2·3선거구가 ‘북구 1’로 묶여 4명을 선출하고, 기존 북구5·6은 ‘북구 2’로 변경돼 3명을 뽑게 된다. 기존 북구4는 ‘북구 3’으로 재편돼 종전대로 1명만 뽑는다.
광산구는 기존 1·2선거구는 그대로고, 3·5선거구에 4선거구 내 비아동을 더해 ‘광산 3’으로 재편하고, 4선거구는 기존 선거 구역에서 비아동을 뺀 신가·신창으로만 범위가 좁아졌다.
지역구 수만 놓고 보면 20개에서 15개로 줄었고, 그동안 20곳 모두 1명씩만 뽑아왔으나 선거 구역이 넓혀지면서 3∼4명을 뽑아야 해, 당내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지역구 통합 대신 평균 인구 상한선(4만8542명) 초과·하한선(1만6181명) 미달과 선거구 불일치 읍면동 조정으로 5개 선거구(여수 4, 나주 2, 광양 2, 장흥 2, 무안 2)가 재편됐으나 의원 수엔 변동이 없다.
기초의원의 경우 광주는 68명에서 72명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은 247명 그대로 변동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0%인 지역구 의원 대비 비례대표 정수 비율도 14%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는 1명, 전남은 2명 증가하게 된다.
이번 의결로 광주시의원 정수는 현재 23명(지역구 20, 비례 3)에서 28명, 전남은 61명(지역구 55·비례 6)에서 63명으로 늘어 초대 통합특별시의원 정수는 84명에서 91명으로 늘게 된다.
개정안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구제 변화와 의원정수 확대다.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벗어나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비례대표 증원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제3지대 진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해 정당 활동의 기반도 넓히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경선 과정에서 ‘승자 독식’ 구조로 종종 50∼60%의 표가 사표(死票)로 전락돼 온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제도적 취지와 달리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세를 바탕으로 ‘후보 쪼개기’로 황금 분할을 통한 싹쓸이를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꼼수 공천’으로 오히려 소수 정당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중대선거구제가 광주 일부 지역에만 한정 도입된 점도 실질적인 개혁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다.
거대 여당이 독점 비판을 피하고자 스스로 공천 인원을 제한하는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으나, 민주당은 패자부활전까지 보완재로 활용해 전체 의석 석권을 목표로 삼고 있어 야당으로선 ‘낙타 바늘구멍’과도 같은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은 소속 정당과 정치적 입지에 따라 결을 달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권력이 시민 앞에서 안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자치의 본질이다”며 이번 변화를 ‘담대한 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소수당 입장 등을 감안해 졸속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기권 표를 던진 민주당 13명의 의원 중 한 명이고,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권표를 행사했다.
같은 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광역의회 최초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정 정당의 독점력을 완화하고 소수 정당의 문턱을 낮추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국강현 통합시의원 후보는 “흉내 내기식 개혁은 비겁한 꼼수”라며 “기초·광역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실시해야 진정한 정치개혁”이라며 이번 합의의 한계를 꼬집었다.
김정헌·명준성 기자 tdh12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