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선거 일정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행정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정비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점검회의에 참석해 “전남광주 특별시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성장구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 국가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오늘 전남 광주와 관계부처의 출범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고 했다.
또 “정부와 전남광주 두 지자체는 통합 관련 사안들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서 안정적으로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남, 광주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국가적 미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발전 방향 마련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직의 자율권 보장과 재정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조성과 투자요건 개선을 위한 특례들이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아울러 “무엇보다 전남 광주 두 자치단체가 지역간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조직과 권한 재배분까지 포함해서 출범에 필요한 주요 현안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아가야 한다”며 “오랜시간 역사와 생활권 공유해온 공동체인 전남과 광주가 이번 통합을 계기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오는 9월5일부터 두 달간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 “전남광주통합 이후에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치러지는 큰 행사로 안팎의 기대가 높은 만큼 통합자치시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경선과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지역에서 당선가능성이 유력한 후보들도 지역이 중심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이 과정을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5월 9일까지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21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날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 허가 심사 기간으로 인한 거래 차질을 보완해 매물 잠김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돼 소액해외송금 한도(건당 5000달러)가 폐지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연체 가산금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전환된다. 송금 편의는 높이고 제재는 보다 정교하게 하겠다는 방향이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대원 등재순위 체계를 개선하고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본인확인 정확도를 높이도록 했다.
김정헌·명준성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