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화) 20:25
|
광역자치단체 최초 통합특별시장 선거는 물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까지 고무줄 잣대와 불공정 경선 논란으로 시스템 공천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야심차게 도입한 중대선거구제도 ‘정치 개악’ ‘꼼수 핀셋’ 논란을 비껴가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시민 선택권 제한”을, 야권은 “민주당 독점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는 ‘깜깜이’. 최대 관심사던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부터 ‘안개 경선’의 폐해는 고스란히 나타났다.
민주당은 ‘밴드웨건(편승) 효과’ 방지를 이유로 득표율, 투표율, 순위, 심지어 조사기관까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쳤지만, 정보의 공백은 곧 ‘출처불명 지라시’와 허위 문건의 범람을 초래했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고, 고발전은 격화했다. ‘무늬만 배심원제’도 허점투성이 미완성 실험으로 끝났다.
결선 ‘ARS 먹통 사태’는 깜깜이 경선의 결정판이다. 전남응답자 2308명이 지역선택 단계에서 끊김 현상을 겪었음에도, 당 지도부는 “기술적 부주의”라는 짦은 해명만 내놨다.
김영록 후보 측은 “1% 미만 초박빙 승부에서 대규모 응답 누락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중대 결함”이라며 원시자료(로우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당은 이마저도 거부했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급기야 시민단체가 법적대응까지 나섰다.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경선도 ‘깜깜이 공천’과 부실 경선으로 혼란이 극심했다. 곳곳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공천 배제되거나, 심사 점수와 구체적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재심도 잇따랐다.
광양 기초의원 경선에선 집계 오류로 공천 결과가 번복되는 촌극이 벌어졌고, 목포에선 탈당 이력에 대한 감산 기준이 후보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특정 인사 밀어 주기’ 의혹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지역에선 사천(私薦) 논란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화순군수 경선에선 대리투표 의혹에 전략선거구 지정과 여론조사 비율 조정이 이뤄진 반면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장성군수 경선에선 기존 방식을 유지해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다”는 비판이 일었다. 광주에선 기초 비례에서 광역지역구에 도전한 후보에게 여성특구임에도 25% 가산한 반면 기초 지역구에서 광역 비례에 도전하면 출마를 아예 제한하는 무대뽀식 경선 사례도 원성을 샀다.
정가 관계자는 5일 “유권자들이 정책, 공약은커녕 누가 어떤 기준으로 본선행 티켓을 쥐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묻지마 투표를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에서 첫 시범 도입된 중대선거구제 역시 ‘기득권 지키기용 꼼수’라는 거센 반발을 샀다. 진보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소수 정당의 진출이 유력한 지역구만 콕 집어 선거구를 쪼개거나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무리한 게리맨더링으로 여성전용구가 무력화되고, 소수 정당의 경쟁력이 강한 특정 지역만 소선거구로 남겨두는가 하면, 아예 16년 간 남성 공천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까지 드러나 공분을 샀다.
소위 ‘핀셋 획정’으로,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한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정당 ‘의석 쪼개기’와 기득권 강화의 도구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집권 여당의 소탐대실”이라며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결과도 논란이다. 중대선거구 패자부활전을 통해 생환한 광역의원 상당수는 민주당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 성적표를 받은 사례다. “인적 쇄신, 공천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중대선거구가 하위 20% 페널티의 보완(충)재 역할을 했다”는 논란이 일 었다.
여성특구를 두고는 “무원칙, 부실 검증”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음주운전 은폐·폭언·비리 의혹 등 전과를 가진 후보들이 대진표에 오르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여성단체 등이 나서 할당제 취지 훼손과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관례를 깨고 청년특수는 아예 지정되지 않으면서 “열린 경선 원칙이 헛구호였다”는 비난이 나왔다.
지역 정가는 민주당 혼탁 경선의 이유로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호남 일극, 독점 체제를 첫 손에 꼽는다.
진보 야당 한 당직자는 “본선보다 민주당 경선이 치열하다 보니 건전한 정책 경쟁이 아닌 네거티브와 줄 세우기 경쟁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선택권이 이렇게까지 제한된 적은 처음”이라는 유권자들의 볼멘소리도 높다.
김정헌·명준성 기자 tdh12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