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추진 현황 보고 청취 및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기관을 향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며 포용금융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것이 능사라며 (수익성 강화가) 존립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받기도 하지만 국가 발권력을 이용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해 주면서 이자 수익을 올린다.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한다”며 “(은행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 일부이기도 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출 관행을 언급하며 “상위 등급에게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대부업·사채업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위험을 분산하고 본질적으로 상환 능력을 평균적으로 해서 이자를 정하는 게 금융의 원리”라며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거지만 당연히 비용으로 이자에 다 산입돼 있는데 유리한 것만 떼어내서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던데 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은행은 준공공 기관”이라며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잘하셨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길게 얘기한 걸 간단히 줄여주셨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 기관”이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해당 글을 게시한 후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자 “욕 먹을 게 아니다. 실장은 권한이 있으니 뜻대로 하라”고 밝혔다.
7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여야에 동참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커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계엄을 예로 들며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5·18 정신과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여당과 야당 모두 얘기하는데 실제 기회가 왔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정치권이 지금까지 주야장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몰수 등 엄정 대응과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관련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도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하니까 계속 (매점매석을) 하는 거 아니냐”며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의 혼란이 오니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리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 제재 차원에서 몰수와 별개로 과징금을 추가하고, 신고 포상금을 주가조작 신고처럼 3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산림청의 부실 입찰 논란과 관련해서도 “행정 제재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제재와 형사 제재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 제재는 이미 효과가 없지 않나”라며 “제일 깔끔한 게 돈을 뺏는 것이다.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낙찰된 회사를 다 뒤져라. 진짜 사무실이 있는지 직원이 있는지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해서, 만약 페이퍼컴퍼니가 부정부패가 있는 기업이어서 보증금 몰수한다고 하면 누가 가짜 회사 만들어 입찰하겠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하천 계곡 정비 사업을 거론하며 “정리를 한 뒤엔 지금부터 감찰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자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비읍 시옷’하면서 욕한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라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말하면 진짜 하더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 등 소위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 모두에 관한 일을 하게 하는 게 선거인데 대리인을 잘 뽑으려면 선택권을 가진 국민께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