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노사 교섭 의제로 올리겠다고 한 데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노조 등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배분’을 잇따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 쟁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건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나 파업 등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광주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쟁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냥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입법을 단순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고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기관인데, 헌법이 위임한대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미리미리 정해놓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쟁의법 개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서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며 “이게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마치 그 법이 잘못된 것처럼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노동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