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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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첫번째 중점투자 과제로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예산 2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한 축인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우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특별회계’에서 마련해 통합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출연기금이다. 반도체 산단 주변 기반시설 조성,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조성, 핵심인재 양성 등 지역에 필요한 출연사업을 할 수 있다.
또 광주군공항 종전부지 내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빠른 착공을 전폭 지원한다. 정부는 군공항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내년에만 3000억원을 들인다.
산단의 핵심 기반인 용수·전력 인프라에 대한 국비 투자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동복댐 증축 등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 공급에 내년에만 1196억원을 지원한다. 2032년까지 하루 133만t 공급을 목표로 중장기적으로는 1조3000억원이 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들어간다.
반도체 산단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중 송전망,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도 선제 투자한다.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881억원 중 상당액은 이미 기반을 마련한 다른 반도체 산단보다는 팹을 새로 짓는 호남 반도체산단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5000억원 출자, 한국수자원공사 2조5000억원 출자 역시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을 도맡는 두 공사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접 투자 성격이 강하다.
이 밖에도 반도체 핵심 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재 양성 등 유관 사업에 드는 예산 중 일부도 호남 반도체 산단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 관련 직·간접적인 국비 지원 규모는 아직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다만 통합지원금 명목의 반도체 지원 기금 1조5000억원을 포함해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까지 더하면 내년 한 해에만 최소 2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는 각종 반도체 산단 관련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있다. 전액 국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국-시비 사업, 출연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 마련 전략도 모색한다.
특별시 관계자는 “통합지원금 중 일부인 반도체 지원 기금에 더해 정부가 따로 추진하는 개별 사업까지 정확히 검토·분석해봐야 내년도 반도체 산단 국비 지원 규모를 헤아릴 수 있다. 현재 추산으로는 직·간접적인 투자까지 포함하면 수조원 대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의·의결 절차까지 지켜보며 차분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자 namdojournal20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