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부터 8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끌어다 쓰면서 재정운용상 부담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부터 8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끌어다 쓰면서 재정운용상 부담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만의 통합으로 한 살림을 차렸지만, 기존 빚을 새 빚으로 갚고 신규 사업까지 지방채에 의존하면서 곳간 사정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경은 21조1777억원으로, 기정예산 20조8891억원보다 2886억원(1.4%) 늘었다. 일반회계가 2324억원, 특별회계가 562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추경액 상당 부분을 빚으로 메웠다는 점에서 재정난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실제 추경 증가액의 27.1%인 783억원은 지방채로 조달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150억원까지 합치면 증액 재원의 32%가 지방채와 내부 차입으로 충당됐다. 통합으로 몸집은 커졌지만, 당장 쓸 수 있는 자체 재원은 빠듯한 셈이다.
783억원 가운데 462억원은 올해 갚아야 할 기존 지방채 원금을 다시 빌려 상환하는 차환으로, 도시철도 2호선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하계U대회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73개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00억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55억원, 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 16억원 등에도 지방채가 투입됐다. 빚 내서 빚 갚기에 더해 빚 내서 사업 진행까지 겹친 구조다.
이자 문제도 심각해 저금리 지방공공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 차입으로 방향을 틀었고, 금리 상승기까지 맞물리면서 이자 부담도 덩달아 불어나게 됐다.
예결위는 금리 차이로 해마다 6억∼9억원을 더 부담하고, 8년 간 상환할 경우 추가 이자만 48억∼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채 발행이 예정된 올해 4분기까지 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집행부는 재원 변경에 따른 재정 손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단순히 추경 승인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방채 조달 금리 상승폭 최소화 방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기자 namdojournal2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