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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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관 통합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상이한 인사·급여 체계 등 사규 재정비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1일 종전 전남도와 광주시의 공공기관 41곳(공동운영기관 2곳 포함) 중 명칭 또는 기능이 유사한 22개 기관을 1대1 통합, 11개 기관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이 중 6개 기관은 기관 간 통합 방식 등에 대한 합의까지 마쳤다.
우선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각기 법인 해산·자산 청산 절차를 거쳐 전남광주개발에너지공사로 신설 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두 기관간 TF 협의 과정에서 주사무소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단기성 부채가 있지만, 대부분 수익으로 환수 가능해 기관 유지나 통합에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당초 전남개발공사는 에너지 인프라 개발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은 기관 간 통합부터 추진키로 했다. 통합 공사에서 에너지 분야 사업을 운영하다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서의 수익성을 담보, 자립할 수 있을 때 에너지공사 신설도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광주관광공사로 재편돼 광주에서 주로 업무를 한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전남광주연구원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합친다.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도 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하나가 된다. 전남광주연구원은 나주에, 전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주사무소는 광주다. 통합신용보증재단은 순천에, 통합경제진흥원은 전남에 주사무소를 둔다.
기업 진흥과 노동 상생 분야에서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전남광주경제진흥원으로 통합 출범한다.
통합 방식까지 합의에 이른 6개 기관은 기관 통합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다. 전남광주관광공사 등 일부 통합 기관은 이미 입법 예고에 돌입했다.
1차 통합 대상 기관 6곳의 관련 조례안은 11월 중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 의결이 끝나면 정관과 사규를 마련하고, 임원 구성 등 통합기관 출범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다.
나머지 통합 대상인 5개 분야·10개 기관은 ▲사회복지(광주-전남 사회서비스원) ▲산업 진흥·기업 혁신 지원(광주-전남 테크노파크) ▲문화(광주-전남문화재단) ▲여성(광주-전남여성가족재단) ▲평생교육(광주-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이들 통합 대상 기관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관의 기능과 조직체계, 통합 방식, 조례와 정관, 노사 문제, 시민서비스 유지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기능이나 역할은 비슷하지만 통합 대상에서 빠진 기관도 있다. 전문화가 필요한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3개 기관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각 기능을 강화한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탄소중립 정책 연구와 시민 실천·교육에 기능을 특화한다.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환경기업 육성과 측정·분석에,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별시는 그동안 유사·중복 기능 통합, 직원 고용 승계. 예산·정원상 불이익 방지, 신속 통합, 기관 주도 자율·책임 통합 등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해왔다.
특별시는 가급적 연말까지 통합 논의와 근거 조례 제정, 정관·사규 통합, 각 기관 이사회 승인, 신규 임원 추천·구성 절차까지 마칠 계획이다. 내년 1월 11개 통합 대상 기관을 동시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대상 기관끼리 통합 방식에 합의해 근거 조례안 입법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례 제정 이후 정관과 사규 재정비 과정에서 ‘불이익 배제’에 따라 서로 다른 직급 체계와 급여·처우·복지 등 차이점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각 기관 노동조합 대표들이 통합 TF 협의 과정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직원들의 근무지·인사 평정 등 민감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떄문에 특별시 역시 ‘속도전’만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배미경 대변인은 “속도만 중시하다 보면 점검하지 못한 문제가 나중에 불거져 통합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방향만 중시하다 보면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대 시민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속도와 방향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이익 배제, 상향 평준화의 원칙을 존중하며 공공기관 통합을 진행하겠다”면서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서 시한은 지키는 통합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namdojournal20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