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되면서, 토익·토플 등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는 우회적 방식도 함께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평가와 관련한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은 물론, 토익·토플 등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포함됐다.
이를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를 실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유아 대상 모집 시험은 금지되더라도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시작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관찰 또는 면담 방식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올해 10월부터는 유아 역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돼, 유아 대상 개인 과외교습자·교습소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