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스페인의 대폭적인 이민법 개정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10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이는 스페인 정부가 약 50만 명의 불법 이민들의 법적 지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려는 최근 움직임에 대한 경고이다.
이 경고는 유럽 의회에서 마그누스 브루너 EU 내무·이민 담당 집행위원이 토론 중에 “이민 문제는 유럽 모든 회원국들의 공통의 어려운 문제이므로 어떤 한 나라의 결정이 다른 나라들에게 역효를 내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것이다.
브루너는 영주권 허가가 유럽 전체 이민 유입자의 “백지 수표” 여서는 안된다며, 국가별로 정책의 자유는 허용되지만 유럽연합의 이민 유입과 영주관에 관한 규칙은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스페인의 정책에 수혜를 입은 이민이 다른 유럽 국가에서 불법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반드시 영주 허가를 받은 나라로 돌려보내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루너는 유럽 전체를 위한 전략적,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민 제한법이 필요하다며 불법 이민은 기존의 법에 따라서 강제 귀환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 정부는 최근 1월 말에 약 50만 명의 서류없는 불법 이민들에게 영주권의 법적 지위를 허락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부와 각 기관들은 스페인의 결정이 유럽 전체의 이민 통제와 규제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