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형사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이제 사법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관련 사건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르며 국민적 분노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핵심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책임 있는 해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반복되는 무죄 판단은 사법 절차 전반이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에 이어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까지 연이어 무죄로 귀결되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며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반복되는 결과는 더 이상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반복되는 무죄 판결을 지켜보며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국민을 비난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지금의 현실이 그 의문을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출범을 앞둔 종합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하며, 수사·기소·재판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사법개혁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은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주장할 자격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