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협조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도 거론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며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 국내 수출기업의 불확실성도 커진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구성한 대미투자특위는 오는 3월9일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9건을 심사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필리버스터 기간 특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로 심의한 뒤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산자위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이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익을 지켜야 하기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국익뿐만 아니라 기업에 막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해 (논의가) 파행되면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특별법을)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그런 기조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럼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말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