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이번 대미 투자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원리금을 회수하는 투자”라며 “우리 기업이 참여하거나 납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업을 소극적으로 보면 마치 돈을 뜯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한미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약 2000억 달러는 9년에 걸쳐 투자하고 15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한미 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이익 균형을 맞춰놓은 것이 지난번 MOU 팩트시트 내용”이라며 “그에 따라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서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외에서 달러채를 발행해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전담 조직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 규모가 크고 굉장히 중차대한 업무”라며 “기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화 자산을 해외에서 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분석하는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 성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공사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기금 설치와 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 부총리는 “기금 설치와 투자공사 설립에 필요한 준비단을 만들어 작업 중이며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전문가 중심의 사업관리위원회와 국가적 판단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구분해 운영할 것”이라며 “사업별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인력을 과도하게 늘릴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가 이루어질 때 비록 투자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을 수 없다”며 “국익 관점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별로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이나 책임 회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상황은 초기 단계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한국의 외화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 외환보유액만 해도 4000억 달러가 넘고 민간까지 합치면 1조 달러가 넘는 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달러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