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심사를 오는 9일까지 마치고, 늦어도 같은 달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는 입장차를 이어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유상범 수석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을 추진·합의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여러 가지 경제적 불확실한 요소들을 하나씩 빨리 해소해 국민이 안정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지금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며 “국제 관계가 더 힘들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예정된 처리를 관철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만일 저희 (특별법 처리)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에서 무역법에 따른 관세 부과 등 우려도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익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여야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이와 관련해 “저희는 TK(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에서는 지역 통합 문제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3개 지역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전충남 특별법 처리에도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렸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만 가결된 바 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