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검토 지시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씀하셨다”며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인공지능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 의제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을 꼽았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대 변화를 반영한 추가적인 개혁 과제들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며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단계적 개헌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을 언급하며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일리가 있는 제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자”고 주문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