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9·7대책 후속입법 등의 속도감 있는 처리에 뜻을 모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모두발언에서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회복 보장 및 선지급 후정산 보호장치 마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건설현장 공정한 대금 지급 보장 ▲지역주택조합 및 빈 건축물 문제 등 현안을 거론하며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산적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며 이들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했다. 이어 “입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공급 목표가 아니고 실제 착공과 입주, 체감 가능한 주거 안정”이라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맹 위원장은 당정 비공개 회의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9·7 대책 및 1·29 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을 언급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소위 상임위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국토위원장으로서) 제 임기가 길어야 두 달”이라며 “그 안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번 국회 상임위원들의 책무”라고 했다. 그는 “가능한 이번 임기 내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께 국토위 소속 야당 간사 및 의원들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맹 위원장은 “그쪽에서 이런저런 제안이 있으면 수용하거나 빨리 협의해 합의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