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윤곽을 제시했다.
만혼(晩婚)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주거 부담과 일자리 등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 제거와 결혼 지원을 통해 만혼을 완화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구체적 대책으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활성화, 청년고용 대책 마련,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이 논의됐다. 모두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정책들의 재탕이다. 제1차, 2차 기본계획과의 차별성도 안 보인다.
저출산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인구폭탄’이다.
2년 후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3년 후에는 고령화 비율이 1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한다는 우울한 전망도 있다.
인구 감소는 수요 위축,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힌다.
정부도 저출산 해결에 나름 노력을 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인구정책은 사실상 실패라 규정해도 인구 당국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실상 도돌이표 정책이나 다름없었다. 이 기간 중 저출산 영역에만 모두 60조원이 들어갔지만 출산율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03년 1.180, 2008년 1.192, 2013년 1.187 명으로 제자리걸음만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효율성·효과성은 고려하지 않고 이것저것 나열식 면피성 대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특히 각 지방정부가 주는 출산장려금은 단체장의 선심행정의 수단으로 변질됐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온갖 불균형과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빚어진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소득격차 심화, 교육 수요와 사교육비 상승,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핵심 고리를 찾아야 한다.
우선 지난 9년간 저출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출산과 보육정책만 해도 단순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근로 형태를 개선하고 취업시장의 문을 넓히는 등의 노동시장 대책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을 위한 문화적 측면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하건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만혼(晩婚) 대책만 해도 그 자체로는 나무랄 일이 아니겠으나 과거의 교훈을 돌아볼 때 그것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없음 또한 불문가지의 일일 것이다.
인구 정책의 목적이 국가 성장동력 유지와 확대에 있다면 출산 장려 정책에 곁들여 다문화 가구 확대, 해외 근로인력 확충처럼 발상 전환의 정책들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 통일을 전제로 한 한반도 인구 추이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도 아울러 살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