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발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어 한중, 한러간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군사 주권에 대한 간섭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사드에 대해 ‘MD 시스템의 한반도 출현’으로 간주하면서 “이런 상황 전개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군비경쟁을 촉발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가 지난 10일 한 행사장에서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역효과를 낳으며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고, 지난 4일 창완취안 국방부장도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관계 훼손’ 등을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중국의 경우 사드의 핵심 시설인 X밴드레이더 때문에 더욱 그렇다.
X밴드레이더는 동중국 지역과 해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나 잠수함·함대사령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드는 실재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 체계이다. 한·미연합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PAC-3) 시스템은 저고도 종말단계 미사일방어 시스템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지상 15∼40㎞ 범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다.
단 한번의 요격 기회밖에 없고 방어 영역도 좁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층부인 지상 40∼150㎞에서 타격하는 것이 사드이다.
사드는 중국의 대미 공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고도 150㎞ 이상에 대해서는 요격 능력이 없다. 또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으로 향할 때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도 않는다.
중국의 이런 태도에 반발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향한 실질적인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눈앞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내 사드 배치 논의에는 자국의 우려를 내세우며 반대한다는 반응이 그것이다. 중국도 사드 문제를 동북아 안보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확장 정책을 견제하고, 한·미 동맹에 미묘한 균열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반해 한미의 입장은 아직 애매모호하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11일 우리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북핵 대응과 안보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 정부는 확실한 정책을 갖고 이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에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